[정책제언] 개방형OS 확산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#26
Description
배경 및 목적 (2022년 지원사업 공고문 기준)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개방형 활용 확산을 통한 외산 종속성 극복을 위해 「2022년 개방형OS 확산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- 사업목적: 공공 민간 대상 개방형OS 도입 및 개방형OS용 응용SW 전환개발 지원 등을 통한 개방형OS 생태계 조성
- 사업내용: 정부부처 지자체 학교 기업 등 다양한 수요처에 개방형OS 보급을 지원하고 도입 고객 수요를 반영한 응용SW 도입 지원
추진 방향
- 지난 수년간, 개방형OS 지원사업은 '도입/적용', '응용SW' 2 트랙으로 추진되었습니다.
- 2022년 개방형OS 지원사업은 '도입/적용' 트랙에도 OS 개발사와 응용SW 개발사의 협업을 지원 자격으로 명시하였습니다.
-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'개방형OS 확산의 성공 여부가 응용SW에 달렸다'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.
문제점
- 개방형OS는 데비안 계열 외 젠투/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계열이 있으며, 응용SW 없이 임베디드/클라우드 형태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.
- 개방형OS는 사무용 PC섹터에만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, 스마트공장/팜/HW제조/교육 등 다양한 섹터에서도 수요가 있습니다.
- 개방형OS는 응용SW 개발사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, 시스템SW 개발사 (타 OS개발사, 드라이버, DB, VM/컨테이너, 클라우드), HW제조사 (디바이스 호환성, 유통, 상품화 담당) 등 다양한 기관과의 기술/PoC 협업을 필요로 합니다.
- 개방형OS 확산 지원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‘온북’/‘망분리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라면, 사업의 배경/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.
- 개방형OS가 B2G에서 시범을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, B2B/B2C에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가 나오지 않는다면, 개방형OS는 확산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.
건의
- 과기부/NIPA에서는 개방형OS 확산 지원사업의 대상기업(자격)과 확산 분야를 제한하지 말고, 목적/혁신성/파급력/지속가능성 등 중요 지표만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
- MS가 시작한 ‘설치형OS + 응용SW’ 생태계는 37년이 지났고, 그중 많은 부분은 모바일과 SaaS로 대체되었거나 대체가 진행 중입니다. 고착화 된 생태계는 동일한 전략으로 따라잡기 어렵습니다. NIPA가 특정 정부 프로젝트의 CS역할에서 벗어나, 혁신적인 미래 정책들을 시험해 주셨으면 합니다.
건의자
주식회사 웨인 박성빈 대표
seongbin@wayne-inc.com
010-2884-0064